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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 비율 방법 알아보기

welfare policy 2024. 9. 2. 02:28

협의이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주제인 '재산분할 이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구어온 삶을 정리하고 각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협의이혼 순서 : 차례대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1. 재판이혼 보다는 협의이혼
2. 협의이혼 전 준비사항 체크
3. 협의이혼 준비서류 체크
4.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5. 협의이혼 숙려제도
6. 협의이혼 의사확인 후 절차
7. 자녀 양육권 경정 빛 양육비 산정
8. 협의이혼 재산분할 방법
9. 협의이혼 후 주소변경 및 보험 정리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일궈온 삶의 결실을 정리하는 의미 있는 절차입니다.

제 친구 부부의 경우, 처음에는 재산분할을 두고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서로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며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오히려 서로에 대한 존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 재산분할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주의할 점은, 혼인 전 개인이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a) 현물분할: 재산을 그대로 나누는 방법 예: 아파트는 아내가, 상가는 남편이 가지기로 합의

b) 가액분할: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나누거나, 한쪽이 다른 쪽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 예: 아파트를 팔아 그 금액을 나누기로 합의

실제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동생 부부의 경우, 아파트는 부인이 갖고 남편은 그 대신 퇴직금의 일부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해요.

재산분할의 비율은 반드시 5:5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전업주부로 자녀를 양육하며 가사를 전담했다면, 이러한 무형의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 재산 목록 작성: 모든 재산과 부채를 빠짐없이 목록화합니다.

b) 재산 평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각 재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c) 분할 비율 협의: 위의 고려사항들을 바탕으로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d) 분할 방법 결정: 각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e) 합의서 작성: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합니다.

f) 실제 이행: 합의한 대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정산합니다.

재산분할은 때로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단계임을 기억하세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할을 통해 서로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지키고, 새로운 삶을 위한 건강한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