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옥상 불법증축 신고 방법

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등) 옥상에 불법 건축물이 생겼나요? 대피공간인 옥상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불법이라는 거 아시나요? 옥상증축,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 대피공간침해, 행정신고, 구청신고, 이행강제금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특히 신고 후 처리과정도 상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신고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증축 신고 방법

 

 

- 관할 구청 민원실
- 안전신문고 앱
- 구청 홈페이지
- 전화 민원신고

옥상 불법증축은 해당 지역 구청 건축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건물 주소와 불법증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동영상도 첨부하면 좋습니다. 익명신고도 가능하니 보복이 걱정된다면 익명으로 진행하세요.

 

 

 🔎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증축 판단 기준

 

 

 

 

 

- 옥상 대피공간 침해
- 무허가 건축행위
- 건축법 위반
- 안전기준 미달
- 소방법 위반

옥상은 공용면적이자 법적 대피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창고나 주거공간으로 무단 증축하는 것은 중대한 건축법 위반이며, 화재 시 대피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없는 모든 증축물은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철거 대상이 됩니다.

 

 

처리 절차와 과정

 

 

 

- 민원접수/현장조사
- 시정명령 발부
- 자진철거 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강제철거 집행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이 발부되며, 일정 기간 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강제철거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유의사항

 

 

 

- 정확한 위치정보
- 증거자료 확보
- 진행상황 확인
- 익명신고 가능

신고 시에는 정확한 주소와 함께 불법증축물의 상세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첨부하면 좋습니다.

 

신고 후에는 민원번호를 받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복이 우려될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