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불허사유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걱정되시나요?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면책이 불허될까 고민이시죠? 개인회생 면책조건, 면책불허사유, 면책신청방법, 면책결정기준, 채무면책, 개인회생 종결, 면책신청자격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특히 실수하기 쉬운 면책 불허사유를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개인회생 면책 불허, 이런 실수만 피하세요

 

 

 

 

채무자 귀책사유

 

• 채무자의 기망행위
•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
• 소득 및 재산 은닉
• 허위 자료 제출

 

고의적인 허위 정보 제공이나 재산 은닉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3항에 따라 면책 불허 사유가 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할 때 빚이나 재산을 고의로 숨기면 안 됩니다. 모든 채무내역과 재산상황을 정직하게 법원에 알려야 해요. 특히 채권자 명단에서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가짜 서류를 제출하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어요.

 

 

 

 🔎 변제계획 잘 지켰는데 면책 안 된다고요?

 

 

 

 

 

변제계획 불이행

 

 

• 변제계획 미준수
• 정당한 사유 없는 납부 지연
• 변제계획 수정 불가
• 법원 명령 위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변제계획의 성실한 이행은 면책의 핵심요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계획을 불이행하거나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이행의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실직이나 질병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미리 알리고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제한 채무

 

 

 

• 조세채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양육비채무
• 고의적 기망채무

 

조세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양육비채무 등은 법률상 면책이 제한되는 채무입니다. 특히 사기나 횡령으로 인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은닉한 경우 전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 범죄로 인한 배상금, 양육비 같은 특별한 빚들은 면책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빚이 있다면 반드시 법원에 알려야 하고, 변제계획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신청자격 제한사유

 

 

 

 

• 5년 내 면책 이력
• 악의적 채무형성
• 사기파산죄 전과
• 재산조회 거부

 

최근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즉, 최근 5년 안에 다른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새로운 면책이 어려워요. 또한 일부러 빚을 내거나 법원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면책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