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교통사고 과실비율 사례

일방통행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 판단이 고민되시나요?  일방통행 위반 사고는 대부분 높은 과실비율을 적용받지만,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비율 판단으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세요!

 

 

 주의사항 : 이 과실비율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사고 상황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방통행 교통사고 상담사례 검색을 통해 판례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정방향 주행 중 사고 🚗

 

과실비율정보포털

 

 

 

  - A차량: 일방통행 정방향 주행

  - B차량: 일방통행 역주행

  - 과실비율: A:B = 20:80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리한 과실 판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속이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과실비율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이런 경우 30:70까지도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수 도 있어요.

 

 

 

 

 

교차로 진입 시 사고🚦 

 

 

 

 

 - A차량: 일방통행 정방향에서 교차로 진입

 - B차량: 교차로에서 일방통행 역방향 진입

 - 과실비율: A:B = 30:70

교차로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구간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경우라도 일방통행 표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정방향 차량이라도 교차로 사고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높은 과실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40:60까지도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차 차량 사이에서 사고 🚘

 

 

 - A차량: 일방통행 정방향 주행

 - B차량: 주차 차량 사이에서 역방향 출차

 - 과실비율: A:B = 25:75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역방향 차량이 출차하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역방향 차량에게 높은 과실이 적용되지만, 정방향 차량도 주차 구역 주변에서는 서행 및 주의의무가 있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됩니다.

 

특히 주거지역이나 상가 밀집 구역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면도로 사고 🛣️

 

 

 

 - A차량: 일방통행 정방향 주행

 - B차량: 이면도로에서 역방향 진입

 - 과실비율: A:B = 30:70

 

이면도로는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 표지를 못 봤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이 경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표지판이 훼손되었거나 시야가 심하게 가려진 경우에는 40:60으로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구간 사고 🚧 

 

 

 - A차량: 일방통행 정방향 주행

 - B차량: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역주행

 - 과실비율: A:B = 40:60

공사나 긴급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역주행의 경우, 일반적인 역주행보다 낮은 과실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안전요원 배치나 경고표지 설치 등 충분한 사전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비율 조정 요인

 

 

 

 가중 요인

 - 과속 주행: +10~20%

 - 음주 운전: +20~30%

 - 휴대폰 사용: +10~15%

 - 야간 주행: +5~10%

 - 날씨 악화: +5~10%

감경 요인

 - 긴급차량: -20~30%

 - 도로 표지 불분명: -10~15%

 - 불가피한 상황: -10~20%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 

 

 

 

 - 즉시 정차 및 안전조치

 - 증거사진 촬영(도로 표지판 포함)

 - 목격자 확보

 - 블랙박스 영상 확보

 - 경찰 신고 여부 결정

특히 일방통행 사고의 경우, 도로의 일방통행 표지나 노면 표시를 함께 촬영해두는 것이 과실비율 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방통행 사고는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자료 확보와 상황 설명이 유리한 과실 판단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