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본인의 신체조건이나 질병으로 병역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시나요? 병역면제는 까다로운 심사와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병역면제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필요 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특히 병역면제 심사기준이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면제 대상 여부와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 최신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면제 신청자격과 대상질환
병역면제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정돼요. 주요 면제 대상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예요. 신체 질환의 경우, 심장질환, 척추질환, 시력장애, 청각장애 등이 대표적이에요. 단순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아닌,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필요해요.
정신과적 질환도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조현병,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해당되는데, 진단서와 함께 치료기록이 필요해요. 가족 사유로 인한 생계곤란도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해요.
👉단계별 병역면제 신청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병역면제 판정기준과 심사절차
면제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에서 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진단서와 검사기록을 꼭 준비하세요. 신체검사는 보통 오전에 진행되고, 여러 과목의 검사를 받게 돼요. 각 과별로 진찰을 받고 필요시 정밀검사도 실시해요.
판정은 당일에 나오지만, 재검이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판정 결과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6급을 받으면 면제가 돼요.
[병역면제 판정 등급표]
| 등급 | 판정 | 신체 등위 | 처분 |
| 1급 | 현역병입영대상 | 신체 건강 | 현역병입영 |
| 2급 | 현역병입영대상 | 경도이상 | 현역병입영 |
| 3급 | 현역보충역 | 중등도이상 | 보충역 |
| 4급 | 보충역 | 경도장애 | 보충역 |
| 5급 | 전시근로역 | 중등도장애 | 전시근로역 |
| 6급 | 병역면제 | 고도장애 | 면제 |
| 7급 | 재검 대상 | 판정보류 | 재검 |
재검 신청과 이의제기 방법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검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검은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재검 신청 시에는 새로운 진단서나 검사결과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어요. 이전과 다른 병원의 소견서를 받아두면 좋아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더 자세한 검사를 받게 되니 준비를 잘 하세요.
병역면제 이후 알아야 할 사항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면제 후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선 면제사유가 된 질환이 완치되면 재신체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정신과적 사유로 면제받은 경우 더욱 그래요.
해외여행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면제 후 2년간은 1년 이상의 해외체류가 제한될 수 있답니다. 취업 시에도 면제사유를 밝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 등에서는 병역사항 확인이 필요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