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정당방위 성립조건 이기는 방법

쌍방폭행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법적 처벌은 물론 피해 보상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단순 감정으로 대응했다가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으니, 냉철한 판단과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폭행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응법을 알아두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쌍방폭행의 법적 정의와 처벌

 

 

 

쌍방폭행이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폭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각자의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해가 동반된 경우 형법 제257조(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할 점은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정도, 동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쌍방폭행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할 것

2. 방위의사가 있을 것

3.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될 것

4. 침해의 예견 가능성이 없을 것

예를 들어, 길을 가다 갑자기 누군가가 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밀쳐 도망갔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망간 상대를 쫓아가 폭행했다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 주장이 어려운 이유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1.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명확히 가리기 어려움

2. 상호간의 폭행이 이어지면서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음

3.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순수한 방위의사를 인정받기 어려움

4. 폭행 상황을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릴 수 있음

따라서 쌍방폭행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폭력적 대응을 자제하고, 증거 확보와 신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2. 벌금: 상황에 따라 수백만 원의 벌금 부과 가능

3. 전과 기록: 향후 취업이나 비자 발급 등에 불이익

4. 민사상 손해배상: 상대방의 치료비, 위자료 등 배상 책임

5. 사회적 평판 하락: 폭력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인한 불이익

특히 쌍방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과실 비율을 따져 배상액이 결정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5. 쌍방폭행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법

 

1. 우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세요
   -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가능한 한 폭행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3. 증거를 확보하세요
   - 사진, 동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세요.
   - CCTV가 있다면 녹화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4.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 경찰 출동을 요청하고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세요.

5.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으세요
   - 경미한 상처라도 반드시 진료와 진단서 발급을 받으세요.

6.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사건의 정확한 성격과 대응 방안을 조언받으세요.

쌍방폭행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폭력적 대응을 자제하고, 증거 확보와 신고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물리적 대응을 한 경우라도, 최소한의 방어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감정을 자제하고 냉철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겪게 될 불이익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방어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