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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안내 인가결정까지 기간은 통상 4-8개월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은 법원별, 보정명령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절차안내를 통해 개시결정 1개월, 채권자집회 2-3개월, 인가결정까지의 전체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세요.
"언제쯤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체 일정표
1단계: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2개월)
- 신청서 접수: 즉시
- 금지명령/중지명령: 접수 후 1주일 내
- 보정권고: 1-3회 (각 7-14일 기간)
- 개시결정: 원칙적으로 신청 후 1개월 이내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보정권고가 반복되면서 2개월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개시결정부터 채권자집회까지 (2-3개월)
- 채권자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
-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 제기시 추가 1-2개월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3단계: 채권자집회부터 인가결정까지 (1-3개월)
- 변제계획안 검토: 1개월
- 최종 보정: 필요시 추가 1개월
- 인가결정: 채권자집회 후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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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 소요기간 차이
개인회생 기간은 관할 법원, 채무자의 처분 상황, 회생위원의 특성, 보정명령 이행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유는 각 법원마다 업무 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빠른 법원 (4-6개월)
- 서울회생법원
- 수원회생법원
- 부산지방법원
보통 속도 법원 (6-8개월)
- 인천지방법원
- 대전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느린 법원 (8-12개월)
- 지방 소재 법원들
- 사건 적체가 심한 법원
기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
보정명령 횟수가 핵심
보정명령이란,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류의 보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1회 보정: 평균 소요기간
- 2-3회 보정: 1-2개월 추가
- 4회 이상: 3개월 이상 추가
채권자 이의 제기 여부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특히 채권액)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허여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추가로 1-3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면담 진행 여부
개시∙인가결정을 받기 위하여 회생위원과 대면 면담하는 절차입니다. 면담은 회생위원이 진행하고, 면담은 1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은닉, 부인권, 소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합니다.
기간 단축을 위한 실전 팁
완벽한 서류 준비
개인회생신청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에 따라 제각각 다를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에서 한 차례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법원의 보정권고 및 그에 따른 보정의 이행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신청 시 완벽한 서류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소통
회생위원과의 면담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하면 신뢰를 얻어 절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 미리 준비
월 변제금은 회생신청 후, 3개월차부터 예상 월 변제금을 채무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인가결정 후, 채권자 집회일(전)까지, 법원의 지정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져서 월 변제금이 6-7회 정도로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대비해 돈을 모아두고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폭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별 소요기간
케이스 1: 서류 완벽 준비 (4개월)
- 신청 → 개시결정: 3주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2개월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1개월
케이스 2: 보정권고 2회 (7개월)
- 신청 → 개시결정: 2개월 (보정 2회)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3개월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2개월
케이스 3: 채권자 이의+복잡한 사안 (12개월)
- 신청 → 개시결정: 3개월 (보정 다수)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6개월 (이의재판)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3개월
기간 중 주의사항
인가결정 전까지는 아직 빚 독촉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중지·금지명령의 대상 절차 및 위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들은 여전히 연락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개시결정문을 근거로 정중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는 평균 6-8개월이 소요됩니다. 완벽한 서류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로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